알기쉬운 자본주의 이해하기 (초기,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본은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이며 권력의 원천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싸움을 알아야 하고 부를 늘리고 싶다면 현대사회의 논리 자본주의를 알아야 하죠. 

여기 여러분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런데 A는 1억원짜리 정미소를 소유하고 있고, B는 1억 원어치 쌀을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건가요? 

A를 선택하는 편이 현명해 보입니다.
쌀은 먹으면 사라지고 없지만, 정미소는 지속적으로 쌀을 생산하여 나에게 부를 가져다 줄 테니까요. 

부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생산 수단과 잉여 생산물' 

생산 수단은 공장 건물 농장 거대 자본 등으로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수단입니다.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경제력을 가지고 나아가 권력을 가집니다.
누군가 생산 수단을 독점하면 그 사람은 막대한 불을 획득하지만, 
생산 수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죠. 

빈부 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잉여 생산물이 아니라 생산 수단에 있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의 근본 원리인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커피를 만드는 기술은 동일하고 아메리카노 한잔의 가격이 5천 원이라 해봅시다. 
원두 가격 임대료 매장 유지비가 3천 원이고 임금이 1천 원 카페 주인에게 남겨지는 수익이 1천 원입니다. 
동네에서 A,B,C가 자유롭게 경쟁합니다. 

이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신의 수익을 일부 포기하고 가격을 내립니다.
경쟁을 통해 가격이 5천 원보다 낮게 적절한 선에서 결정됩니다.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도 시장은 스스로 가격을 조절한다,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불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초기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적절한 가격에 아메리카노를 팔고 있는 C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A가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더 줄일 곳이 없는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A는 이미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매장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가격을 뺀 것이었죠.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무제한의 경쟁이 허용되는 초기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결국 C는 무리하게 아메리카노 가격을 더 낮춥니다. 알바생들의 임금을 쥐어 짜면서... 
어차피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니 최저임금 제도도 없습니다. 
그럼 괜찮아질까요. 아닙니다. A 역시 C가 낮춘 만큼 알바생의 임금을 낮출 수가 있죠. 

A와 당신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자본력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희생은 알바생들이 감수합니다.

그런데 알바생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죠. 
알바생의 임금이 적어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아메리카노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카페 점주 A,B,C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추지만 결국 알바생의 임금이 더 줄어들고 소비도 더 줄어듭니다. 

이윽고 경제 침체와 대공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초기 자본주의는 그렇게 1932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뉴딜이라는 국가 개입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후기 자본주의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하고 자본에 의한 독점을 막는 체제죠. 

카페로 돌아가 봅시다. 대공황이 발생해서 C는 판매되지 않는 원두를 먹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이웃 동네의 거대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소득이 생기자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기 시작했죠. 
커피 주문량이 늘어나자 C는 다시 알바생을 고용하고 아메리카노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수요가 많으니 가격 인상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급증했죠. 후기 자본주의에서 정부는 이처럼 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비 활동을 유도했죠.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이를 다시 공공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 재분배되고 빈부 격차가 줄어들었죠.
또한 다양한 규제를 통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기자본주의가 인류가 찾아낸 최적의 경제체제일까요? 
카페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화력발전소 중 일부 건설 현장에 사고가 발생해 중단되었습니다.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커피 주문량도 같이 줄었습니다.
C는 사업이 잘 될 때 고용했던 인원을 감축하고 임금을 줄이고자 했죠. 

그런데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규제 최저임금 제도나 노동권 보호 등이 있었습니다. 
정규직 바리스타 3명이 단합했습니다. 한 명을 자르면 모두 그만두겠다고 협박했죠.
C는 모두 고용할 테니 임금을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바리스타들은 이것마저 거부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임금을 올리지 않았으면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모든 희생을 자신에게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였죠. 

결국 씨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A와 B도 바리스타의 단합으로 카페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아메리카노 가격을 인상했죠.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아메리카노의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처럼 경기는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후기자본주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형성했고 이로 인한 불황과 경기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적으로 다시 시장에 자유를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경제 체제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거죠.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체제로 대표적으로 미국, 우리나라, 일본이 신자유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C가 살고 있는 동네도 신자유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세금이 줄고 C의 순이익이 증가했죠. 
규제가 없어지자 씨는 정식 직원을 뽑지 않고 바리스타까지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습니다. 
한편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건물주 A는 아메리카노 가격을 대폭 인하했고 자본력을 앞세워 홍보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결국 씨는 A에게 고객을 대부분 빼앗겼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A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가게 사러 왔어"
눈물을 머금고 C는 A에게 카페를 넘기고 직원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B도 가게를 팔고 A의 직원이 되어 있었죠.

A의 사업은 번창해갔습니다. 독점하고 있었기에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었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알바생을 줄이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었죠.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최고의 경제 체제는 아니지만 그나마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경제 체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장의 독점과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이죠. 

A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페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카페에서 일하는 어느 누구보다 A는 빠른 속도로 자본을 불려 나갑니다. 
그렇다면 A는 어떻게 카페라는 생산 수단을 소유할 수 있었나요. 
단순히 A가 이미 자본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일하는 B씨도 열심히 일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A의 소득도 함께 높아지죠. 노동자는 경쟁을 통해 다른 노동자를 이길 수는 있지만 자본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노동할수록 자본가는 그만큼 더 부강해지죠 결국 막대한 자본을 빠르게 축적하는 A가 대부분의 생산 수단을 선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와 후기자본주의가 뜨겁게 논쟁되고 있습니다. 
두 경제 체제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자본주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누구의 부가 축적되고 누가 희생하는지가 결정되죠.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할까요?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성장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고 
극심한 빈부 격차가 가져오는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분배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체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근 현대의 역사와 지금의 정치 구조 나아가 윤리적 딜레마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적 대화를 위해,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위해 지식을 넓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