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모아타운 최고 20층? 문화재 보존관리지역 제약 풀리나?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노후 주택 단지가 ‘풍납토성’ 인근에 위치한 문화재 보존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이 제한 규제가 완화되어 9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서구 방화동 김포공항 인근에도 약 1400가구가 공급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풍납동 483의 10 일대(4만3339㎡)와 방화동 592의 1 일대(7만2000㎡) 등 두 건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풍납동 모아타운 규제완화되어 진행되나?

 

풍납동 483의 10 일대는 문화재인 풍납토성과 인접한 보존관리지역으로, 높이 제한(615층)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층수 제한(68층),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규제가 중첩되어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이 구역은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930가구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올림픽로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대로변에서 사업 부지 18m까지 6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서울시는 이를 5m로 줄여 최대 20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평균 13층 이하로 제한된 7층 이하 제2종 주거지역은 제2종 주거지로 종 상향해 층수 제한을 없앴다. 풍납토성과 가까운 사업구역은 풍납토성의 해자 추정구역으로, 앙각 규제 때문에 건축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공원으로 계획했다. 조합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시는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강서구 방화동 592의 1 일대 모아타운 사업지에서는 총 138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7층 이하 제2종 주거지가 제2·3종 주거지로 종 상향되었으며, 생활가로를 넓히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을 가로변에 둘 계획이다.

 

 

한편,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초선)은 풍납2동의 발전과 직결되는 모아타운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빠른 공약 이행을 약속했다.

 

박정훈 의원은 최근 풍납2동 자치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풍납동 모아타운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면서 각 기관에 "기존의 행정 논리로는 풍납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창의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서울주택도시공사, 시·구의회와 주민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국가유산청은 "풍납토성 보존·관리계획(2023~2027)에 따라 2권역의 이주대책 수립 시 모아타운을 활용하면 앙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주가 필요한 주민 세대 수만큼 앙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제도상 이주민에 대한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공급 수량이 부족하여(일반분양분의 1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검토는 조합 설립 후 정비업체가 선정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앙각 규제 해제와 주택공급 규칙 개정이 이루어지면 이주대책 마련과 함께 풍납동 모아타운의 고층 건설이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풍납동은 오랜 기간 백제 유적지로 묶여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큰 상황"이라며 "모아타운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과 국가유산의 상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 의견

 

문화재는 보존해야 한다. 그렇지만 과도한 제약은 없는 것이 나을 때도 있다. 논리의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통합된 의지일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