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잃어버린 30년 타개를 위해 발버둥 치다.
일본 정부는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려고 그야말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런 경제 악순환, 잃어버린 30년을 그냥 내버려두기만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노력했습니다.
일단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낮췄고, 기업이나 개인이 돈을 빌려가지고 쓰도록 유도를 꾸준히 했습니다.
버블 후에 일본의 만성적인 경제 문제가 된 디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2001년에 용감하게 나선 사람이 바로 고이즈미 총리입니다.
고이즈미 총리는 개혁 없이 성장도 없다고 강격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도 뭔가 효율적으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고강도 구조개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체국을 민영화 했고, 부실 채권을 정부에서 사갔고,
살아날 가망이 없는 기업들에는 추가대출을 해주지 않았죠.
또 일본 은행은 세계 최초로 2001년에 양적 완화라는 걸 시작합니다.
즉,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 쯤은 다 알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엔화의 가치가 외환시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엔화가 막 풀리니까 환율도 떨어져요.
엔화가 싸지면 일본 기업들에게는 유리하죠. 수출이 되니까요.
일본에서는 드디어 터널을 지나가지고 빛이 보인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필이면 안 좋은 일이 일본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2008년 9월에 서프라임 모기지,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발생한 부동산발 경제 위기죠.
좀 회복할 만하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다시 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또 불황이 닥친 거예요. 2009년부터
그러니까 미국, 유럽 등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를 카피해서 양적 완화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때는 또 양적 완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엔화가치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은 다시 너무 힘들죠.
일본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계속 겹치고 있잖아요.
2011년에는 일본 지진 관측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강도의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ㅜㅜ
'동일본 대지진'
이때 쓰나미가 엄청났고, 더 최악으로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기 1 2 3 4호기에서 폭발 사고까지 발생하죠.
일본 사회가 또 한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지진으로 전력시설 철도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이 파괴되면서 물류 운송도 차질을 빚게 되었고, 지진의 여파로 인해서 근처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도시바나 소이나 파노스틱 이런 주요 전자회사들도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일본 정부의 재정 부담 그리고 일본 정부가 쥐고 있는 빚이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그 2011년 말 기준으로 하면 oecd 34개국 중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압도적인 1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일본 경제가 또 다시 주저앉죠.
실업률 막 높아지고 기업 도산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또다시 지갑을 열지 않고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가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디플레이션이 와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뭔가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이때 일본의 경제를 되살리겠다면서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전 총리인 아베 신조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해 디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정책을 발표한 것이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제한이 없는 양적 완화인 것 입니다.
gdp 성장률 2%, 물가 상승률 2% 이게 안 되는 이상에는
계속 돈을 푼다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무제한이 맞을 정도입니다.
계속해서 고이즈미 총리 때보다 5배 이상, 그렇게 더 강력하고 강력한 양적 완화를 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요?
대규모 양적 완화를 통해 일본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아베의 의도는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습니다.
취업률도 좋아지고 기업의 영업 이익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많이 좋아졌는데
이때부터 그 일본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일본인들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일본은 90년대 중반부터 인구의 고령화가 되기 시작했고, 2012년 정도부터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고령화된 사회 조금만 샤이 와도 지갑을 닫게 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것이고요.
잃어버린 20년. 이제는 30년에 가까워집니다.
1990년 91년 버블이 붕괴되고 2009년 리먼 쇼크에 있을 때까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현재까지.
어떻게 하면 고용을 안정시킬까 어떻게 하면 임금을 안정시킬까, 우리는 왜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익히면서 이 마지막 10년 동안은 일본은 많은 것을 정리하게 돼요.
일본이 정리한 이것들이 우리에게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한국은 30년이고 10년이고 5년이고 잃어버릴 필요가 없이 그 교훈을 지금 우리가 가져오면 우리는 지금부터 한국 사회를 또 새롭게 꾸밀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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